해남군, RE100 에너지 산단·송변전설비 주민 보상 대폭 확대 추진

[중앙통신뉴스]해남군(군수 명현관)이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송·변전설비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 보상 확대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해남군은 RE100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5.4GW 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신해남 변전소 등 대형 변전소 3곳과 신해남-신강진 등 송전선로 7개 구간, 총 연장 150km 규모의 전력 인프라도 2030년까지 단계별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인허가 주체가 국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제한적인 한계도 있다. 이에 해남군은 한전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중화, 전력 계약 우선 배정, 주민 보상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에는 선하지 매수 청구권 등 토지 보상 확대, 주거 개선 비용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 제공, 경과 지자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역 환원책이 반영됐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송·변전 설비 확충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 이익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명 군수는 “특별한 피해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국정 철학처럼, 해남 군민이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