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수의계약 집중 점검 나선다…제도 개선 본격 착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고흥군의회가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일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집중 현상과 관련해 군민의 불신이 커진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기점으로 보다 면밀한 계약 실태 점검과 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의회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행정의 공정성과,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대부분이 제한된 소수 업체에 몰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의 집행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최근 몇 년간 수의계약 자료 전수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공개 검토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점검 ▲2023년부터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상황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 도출 등, 단계별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집행부가 특정 업체 쏠림을 막기 위해 마련한 ‘수의계약 총량제’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 중이다. 명목상 운영만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며, 군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시, 심층 조사를 거쳐 객관적 결과보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류제동 의장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정함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향후 유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계약 관리 체계와 재정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공공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