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재검토' 결정, 석면 학교 안전은 언제쯤?"

[중앙통신뉴스] 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는 반면, 석면 등 학교 시설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와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을 부각시켰다.

이 결정은 청사 활용 계획의 구체화와 사업비 재검토를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단순한 서류 보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광주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조례의 비용 추계서는 총사업비를 1,10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예산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 조정된 예산으로 재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현재의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소진될 상황이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으로 1,293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적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이 계획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했으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62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석면 문제가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의회에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 유보와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