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지 지원 신축서 리모델링 전환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어업 계절근로자의 60% 이상이 전남광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시설인 공공 기숙사 공급은 강원 지역 등에 편중돼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7천408명 중 63.5%인 4천702명이 전남광주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거시설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강원 지역에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반면, 전남 지역은 고흥 1개소에 불과해 주거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 부지 확보 여건 차이와 함께 '신축'만을 고집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지침에서 비롯됐다.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와 인허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완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려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지원이나 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 및 타당성 검토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개호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행정을 지적하며, 방치된 폐교와 빈집 등 유휴시설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