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전략 본격화…광주·전남 행정통합, 국가균형발전 분수령 되나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 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호남발전특위는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 광주·전남 지역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통합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중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먼저 선출한 뒤 세부 제도는 단서 조항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속도와 안정성의 병행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제도·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율 인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맞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라며 “분산돼 있던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결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호남의 경쟁력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