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반납 2 배 급증… “고용유지·판로 지원책 시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혜택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장의 고용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개소에서 2025년 873개소로 증가했고 2026년 6월 기준 889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승인취소 건수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62.5%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이 인증을 자진 반납한 사례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50건으로 108.3% 급증했다. 2025년 전체 승인취소 중 자진 반납 비중은 76.9%를 기록했다. 2026년 6월 기준 승인취소 27건 가운데 자진 반납은 17건으로 나타났다.

자진 반납의 주된 원인은 의무고용 유지기간(7년) 이전에 발생한 경영여건 악화와 인력관리 부담이다. 세제혜택만 누리고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돕는 세제지원 적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기계약 확대, 경영위기 사업장 긴급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신정훈 의원은 어렵게 조성된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고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