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인력난인데… 전남광주교육청 대학·해외 파견에 인력·예산 낭비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명분으로 운영 중인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정원 외 4급 승진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파견 제도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인사행정 확립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4개 대학에 서기관(4급) 5명을 포함해 장학관 2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 총 15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엄격한 관리 심사가 필요한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을 정원 규정을 우회해 상시 확보하려는 인사 특혜이자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인력난과 실질적인 업무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 각과와 지원청, 일선 학교는 만성적인 실무 인력 부족으로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파견된 대학협력관들은 단순 연계 기능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파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됐다. 전남청사는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 내 'K-에듀센터' 운영을 위해 2025년 3명, 2026년 2명 등 직원을 파견하며 2년간 약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이를 정책연구 모델 개발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실체 없는 행정으로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세수 부족으로 학교 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마저 연기되는 상황에서 시급성이 낮은 대학 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어긋난다"며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