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주업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4.4조 줄어 일방적 재정 축소 철회하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 추가 세수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축소 편성하자진보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김주업)은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방재정 증가분을 잠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7년 정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급증한 세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설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 편성했다. 기금 전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는 98조 1천억 원에 달해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68조 5천억 원만 반영됐다.

진보당은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증발할 위기에 놓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4조 4천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당은 이번 예산안 편성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이라는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방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당은 지방재정을 축소하지 않고도 기금 대응이 가능함을 짚으며, 정부를 향해 늘어난 세수에 맞춰 현행 산정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전액 교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감축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교부세 정상 회복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