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유가 폭등, 농어민 절실한 추경 필요” 강력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지난 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난방용 면세유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정작 농기계에 들어가는 경유와 휘발유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이 그대로”라며, “기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 가격 이상으로 유류비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용 유류비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하고, 무리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주유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업 부문 역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서 의원은 “여객선 중유가 유가연동보조금과 최고가격제 혜택에서 모두 제외돼, 섬에 사는 주민조차 이동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실제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수수료 면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서 의원은 “농업과 어업에는 면세유 예산이 반영됐지만, 임업용 면세유는 제외되어 임업현장은 소외받는 상황”이라며, “지로 영수증 등 복잡한 결제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 임업용 면세유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이제 단순히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농어민의 경영 부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원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