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쌓아두고 사업비 ‘0원’… 남북교육기금 존치 재검토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지난해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예금이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기금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용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9일 열린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운용 실적을 점검했다.

결산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옛 전남교육청 계정 4억3657만9000원, 옛 광주교육청 계정 16억7524만7000원이다. 합산액은 21억1182만6000원으로,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약 21억1183만원이다.

두 교육청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남북 간 교육·학예 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기금을 설치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기금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남 계정에는 1390만1000원, 광주 계정에는 5045만6000원의 예금이자가 들어왔다. 연간 이자수입은 모두 6435만7000원이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악화로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실행계획이 없는 기금을 계속 예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별도 기금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일반사업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 가능성을 다시 분석해 두 기금의 통합이나 규모 축소, 존속기한 종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일부를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금을 계속 운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교류 상대와 사업 내용, 시행 조건, 예상 사업비 등을 담은 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원을 계속 묶어두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 운용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난 7월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제정된 관련 조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통합 이후 기금 규모와 세부 운용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