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추천 갈등 확산… 서남권 8개 시·군 반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이 대학 부지 확보 여부와 의대 신설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이 제기한 쟁점은 대학별 부지 확보 상태를 동일하게 평가한 점,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판단한 점,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을 평가에서 제외한 점, 평가위원 구성의 적절성 등이다.

특히 목포대학교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학교는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해당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교사와 교지를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대가 제시한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의 적격 여부는 적용 규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체장들은 평가 이후 부지 확보 논란이 불거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이 2030년 개교 전까지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심사는 계획서 제출 당시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전체 심사 절차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은 60여만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추천 절차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