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강력 촉구.."비정규직 계약 관행 개선해야"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가 공공부문 고용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은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균호 의원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1년 미만 계약,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2년 미만 단기 계약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임금 격차는 물론 공공기관의 신뢰와 도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이야말로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인데, 반복되는 단기 계약과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례는 법과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고용 안정성과 노동 존중의 기준을 공공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의원들은 ▲퇴직금 회피 및 정규직 전환 방지를 위한 반복·단기 계약 실태 전수조사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통일된 지침과 감독 체계 마련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예산·인력운영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공공부문부터 노동 존중과 고용 정상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 전체의 ‘노동 존중 문화’ 정착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임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조정해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 채용을 즉각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고용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