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곡성서 현안 논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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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16일 사또골문화센터에서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 및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등 곡성군이 제안한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건은 기후변화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방안’ 안건은 최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배수시설 설계와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평가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설계기준 강화(100년 빈도 설계강우량 포함)를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결과는 10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조상래 군수는 “지역 상황은 다르더라도 주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주요 현안 논의와 제도 개선 건의 등 역할을 담당하며, 2개월마다 정례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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