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약속, 광주·전남 교육청 “즉시 이행하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1일 정부에 대해 강력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교육청은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국고지원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고 지원 없는 통합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한 통합이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실질적 재정 지원 논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 인센티브 내용이 빠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교육청은 “통합특별법에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대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또한 AI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 부담은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창원·청주 통합 당시에도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우려를 덜었던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통합 역시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이 곧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첫 관문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