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동 소각장 '위장 전입' 논란… "꼼수 행정, 전면 무효"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함평군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불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9월 3일 오전 11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범군민대책위는 "불법적인 위장 전입으로 조작된 주민 동의율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 절차 역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잠정 중단' 태도를 버리고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지난 1년간 군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경찰 수사로 입증됐다"며 "광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불법과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삼거동이 1순위 후보지로 지정된 과정 자체가 이미 주민 동의 문제로 공모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절차를 무시했다"며 광주시와 위탁업체 간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범군민대책위 관계자와 군민 대표 수십 명이 참석해 "위장 전입 원천 무효",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불법', '편법'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불법 행정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범군민대책위는 위장 전입 관련자 처벌, 소각장 건설 계획 백지화, 군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오 상임대표는 "광주시는 인근 지자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정한 상생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