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보상 철회하라" 담양군의회 한전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담양군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양군의회는 22일 한전의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독단적인 노선 변경을 규탄하고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전이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일대로 송전선로를 틀면서 이해당사자와의 필수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 과정마저 비공개로 일관해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보상금을 축소하기 위한 한전의 꼼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의회는 한전이 단편적인 물리적 거리 기준만 들이대며 재산적 보상 대상에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잣대를 버리고 주민들의 실제 재산 및 영업 피해를 온전히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즉각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한전의 독단적 노선 계획 철회와 정당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상급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전의 사업 추진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우회 노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도록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양군의회는 "한전이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핵심 관계 기관에 즉각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