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담양군수 취임 100일, 수의계약 공사 등 '군정 난맥상' 지적 확산
-정철원 담양군수 취임 100일 일부 성과 vs'뚜렷한 한 방'은 없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수의 계약과 관련한 논란도 불거져
-의혹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 조사해 군민에게 관계 명확히 밝혀야
-담양군, 경제 활성화 사업은 뒷전...관광여행에 편중한 홍보만 집중해 비판
-어르신들 급식 해결 우한 은빛급식센터 개소...예산의 한계는 극복 어려워
[중앙통신뉴스] 정철원 담양군수가 4·2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전남 담양군수로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나 군정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 군수는 취임 이후 군정 운영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369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은 청년 농업인들이 담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빛급식센터'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어르신 350여 명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담양군에서 시급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어르신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점은 아쉽지만, 이는 담양군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담양군의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담양군 생활 인구는 39만 8천 명으로, 3분기 연속 전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담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담양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69억 원과 인구정책 예산 211억 원을 투입하고, 국회를 방문해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예산은 군내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정주 인구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 소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철원 군수의 취임 100일에 대한 성과는 적지 않지만,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정 군수는 선거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단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사는 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광과 여행에 편중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17일 담양군 관광과는 “담양군,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 이벤트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담양온여행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산업 중심의 접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수의 계약과 관련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특정 업체가 1억 24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수의 계약은 긴급한 상황이나 단독 공급자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르지 않는 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의 계약은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기록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특혜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담양군은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군민에게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철원 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군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