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18기념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한 외부필진 2명 경찰 고발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신문 칼럼 필진 2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17일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김태산 씨(전 체코 북한무역대표)와 조맹기 씨(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두 필진이 자신의 칼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로 인해 5·18의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태산 씨는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맹기 씨 역시 2023년 10월 4일부터 2044년 3월 17일까지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5회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의 칼럼은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기사 내용을 인용하거나 재구성해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결로 허위로 확인된 지만원 씨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다.

광주시와 재단은 “지만원 씨 역시 해당 주장으로 수차례 허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이제 더는 역사 왜곡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군 개입설은 2016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 역시 2025년 5월, 해당 칼럼 연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기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는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으로 허위임이 명확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신속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을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5·18기념재단,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허위 주장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