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인권침해 사전 차단' 장애인거주시설 현장 점검 강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함평군이 최근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이달 3일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곳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서류 검토는 물론, 입소자 개별 면담까지 병행해 시설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다.

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실태,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절성, CCTV 설치와 사각지대 존재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 체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관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와 인권지킴이단 운영, 고충처리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입소자 면담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쓰인 점이 지적됐고, 군은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 입소자들에게 일상적인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인권 모니터링, 그리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