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광주·전남 예산 비교 선 그은 민형배 "통합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관점 봐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27년도 통합시 본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45조 원 규모의 국가 '미래대응기금' 확보 실적을 내세우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민 시장은 2일 2027년도 통합특별시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확보 내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날 별도의 회견 없이 국비 확보 자료만 배포했으나, 지자체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서급히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의 핵심은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반면, 통합특별시 자체 예산은 13조 800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으로 8천억 원(6.3%)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정부 예산의 역대급 증가율을 인정하면서도 신설된 45조 4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변수로 지목하며 단순 비율 비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 총예산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덜어낼 경우 실제 정부 예산 증가율은 6.4%로 낮아져 통합시 증가율(6.3%)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논리다.

특히 민 시장은 이번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에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통합시가 확보한 세부 내역은  반도체 한전 출자, 반도체 수공 출자, 반도체 재생에너지 지중화 설계비, 반도체 재생에너지 연계 ESS 설치 설계비, 호남권 반도체 용수공급 시설, AIDC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 설계비, AIDC 송전단 ESS 구축사업(10개소) 등이다.

집행부는 이 같은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 사업을 실적에 포함할 경우, 실제 지역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는 단순한 본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며 통합 출범에 따른 상당한 재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통합 이전 광주시 및 전남도의 개별 예산 증가율과 현재를 비교하는 잣대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자꾸 지난 체제로 구분 짓는 것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예산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예산 성적표를 두고 단체장이 직접 수치와 세부 사업 내역을 제시하며 방어에 나선 가운데, 향후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기반시설 투자가 실질적인 통합시의 성장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