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대납 인사가 연수기관장? 통합교육청 인사 시스템 도마 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연수기관장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며 시민사회가 해당 기관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불법 자금 연루가 확인된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하고 500만 원 상당의 선거 현수막 비용을 대납한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현재 통합교육청 소속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단체는 해당 기관이 교원과 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직윤리 연수를 총괄하는 곳인 만큼,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이나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인사가 기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교육행정 기관은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통합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산하기관장 교체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