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국립공원 불법 산행. 탐방객 안전·생태계 위협”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정규 탐방로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금지 구역을 찾는 탐방객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와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54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정규 탐방로 497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법정 탐방로 57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정규 탐방로가 많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비법정 탐방로에서 크게 높았다. 비법정 탐방로 사고 57건 가운데 16건이 사망사고로 분류돼 28.1%를 기록했다.

정규 탐방로에서는 사고 497건 중 38건이 사망사고였다. 사망사고 비율은 7.6%로, 비법정 탐방로의 비율이 3.7배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1만3074건이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 위반이 4717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불법 주차와 불법 취사가 각각 2991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음주행위도 1447건 적발됐다. 나머지 928건은 야영과 흡연 등 다른 위반 유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탐방객들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이유는 사진 촬영과 경관 감상, 산행·등반 등이 주를 이뤘다. 비법정 탐방로는 공원관리청의 정기적인 정비 대상이 아니며 안전시설도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취사와 야영, 흡연 등 불법행위는 산불과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을 막기 위해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인 안내 장비와 출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현수막 등을 활용한 출입금지 안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