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은 14조 혜택, 함평은 규제폭탄?…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형평성 논쟁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뒤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신광·손불·월야·함평읍 등지에서 출발한 전세버스 4대와 자발적으로 이동한 차량 수십 대가 동원됐다. 범대위는 “지역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새벽부터 이동해 세종에 집결했다.
 

현장에서 범대위는 농림부의 ‘차별행정’과 ‘책임회피’를 강력히 성토했다. 오민수 범대위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는 농림부가 나서서 스마트팜 등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사업 패키지를 사실상 선제적으로 확약했으면서, 왜 본연의 사업인 함평군 이전에는 ‘공모 방식’이라는 벽 뒤에 숨어 우리 군민들을 피 말리는 경쟁으로 내모느냐”며 농림부의 이중잣대를 규탄했다.

범대위는 이어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는 14조 2천억 원의 혜택을 누리며 잔칫집 분위기인 반면, 함평군은 187명의 실향민 발생과 178만평 토지 수용 당하고 180만 평 규모의 가축방역계 규제 폭탄만 떠안게 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다 해줄 것처럼 믿게 해놓고, 보상이 75% 가까이 진행된 지금에 와서야 ‘알아서 따내라’며 사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전 부지가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옮기려는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장관의 직접적인 답변과 문서 확약을 촉구했다.

범대위가 농림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시 함평군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정책사업 지정 ,가축방역계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5만평 조성 정책사업 지정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영농형 태양광 3GW 지정 ,이주민의 농지·주거·축사 및 지적재산권 보상 실질적 생업 대책 수립의   5대 핵심 정책사업(공모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지정)을 요구하였다.

범대위는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집중 투쟁을 시작으로, 야간에는 5인 1조의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 또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주·야 24시간 무기한 자리를 지키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이미 토지 75%, 지장물 64% 등 대다수의 보상 절차에 협조하며 국가사업을 뒷받침해 왔다”며, “정당한 정책사업 보장과 주민 동의 없이는 실시설계인가 함평군 접수는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