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1문1답’ 군정질문 첫 시행…의정 변화 신호탄

[중앙통신뉴스]전남 담양군의회가 군정 질문 방식에 변화를 주며 집행부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한층 강화했다.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12월 1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1문1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식은 기존의 일괄 질문·일괄 답변 구조에서 벗어나,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 질문 의원이 같은 범위 안에서 즉각적인 추가 질문을 이어가는 형태다. 현장에서 즉문즉답이 이뤄지는 만큼 정책 판단의 근거와 행정 책임을 보다 명확히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의회 첫 ‘1문1답’ 질문자는 박은서 의원으로, 정철원 군수와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군정 주요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을 이어나갔으며, 이어 노대현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단체 운영 효율화와 주민자치 실질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은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조정 과정에서 군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 변경 사유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공모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군비 부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경마공원 유치 추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마사회 공식 발표 부재, 일자리·세수 추계의 산출 근거 부족, 군비 투입 규모 미산정 등 불확실성을 짚었다. 이어 공신력 있는 문서 존재 여부, 경제성 분석 자료, 1천억 원 세수 확보와 6,500여 개 일자리 창출 수치의 산정 근거 등을 추가 질문하며, 대규모 정책일수록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현 의원은 유사·중복 단체 정비와 관련해 집행부 답변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비 기준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와 관련해 보충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과 토론회 등이 실제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설정과 관련한 질문에 향후 의회와의 협의 추진 답변을 듣고,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과 예산 규모 재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책임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SOC·마을복지·축제사업 등 구체적 사업 권한의 단계적 위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단계적 이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노 의원은 주민 중심 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1문1답’ 군정질문은 담양군의회 의정운영 방식의 중대한 변화”라며,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