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등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전면 시행 촉구

[중앙통신뉴스]곡성, 진안, 장수, 봉화, 옥천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을 12개군 전역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기본소득 정책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건의문에서 5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곡성군을 비롯한 각 군수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1차 심사에 통과시킨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농어촌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곡성군은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충, 주민서명운동 등 관련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날 “곡성군의 인구 감소는 전국 5위 수준이고 고령인구 비율도 40%가 넘는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정부가 남은 5개 군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를 통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각 군의 요구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