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정자립도 6.81% ‘비상’… 민선 9기 공약 사업 차질 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민선 9기 신안군정 출범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극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핵심 공약 이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매칭 군비 부담분 등 필수 예산은 3,627억 원에 달하지만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머물러 약 900억 원의 재정 빵꾸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기존 발행한 지방채 520억 원을 더하면 총 1,420억 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군 단위 평균(9.39%)을 한참 밑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등 '1도 1뮤지엄'과 섬별 정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돈이 묶인 탓이다.

연도별 지방채는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이 쌓여 더 이상의 빚내기 정책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축제와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미집행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사업이 이미 공정 궤도에 올라 사업 축소나 중단이 쉽지 않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등 주요 민생 과제들의 추진 일정 연기와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T/F단은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방채 추가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