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공원 훼손 안 돼" 시민단체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중단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목포시가 국비를 투입해 진행 중인 공원 조성 사업 부지를 적법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 없이 타 용도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삼학도보전회에 따르면 목포시는 최근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며 기존 '삼학도복원화공원조성사업' 부지의 면적을 축소하고 용도를 변경했다. 보전회는 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시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해당 부지를 한국섬진흥원의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도로 내어준 것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승인권자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해야 한다. 보전회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강행된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용도 변경이 국비 보조금 반납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조치이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설명 없이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된 밀실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보전회는 한국섬진흥원의 허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삼학도가 아닌 면적이 넓은 목포 남항이나 고하도 국립생물자원관 인근 국유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구축사업 즉각 중단, 용도 변경 토지 원상회복, 주민 대상 공식 설명회 개최, 한국섬진흥원 사업 부지 이전 등 4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삼학도보전회 관계자는 "시민의 휴식처를 훼손하는 일방적 행정은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