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광주지역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자치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시' 승격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제34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자치단체 간 균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이 광주 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권과 재정권을 제한해 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
 

안건을 발의한 이기성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이 5개 지방세 세목과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는 것과 달리 광주 자치구는 2개 세목에 불과해 재정적 불이익이 누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내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등한 행정 권한을 갖도록 법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서구 행정체계 reorganization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동시에 서구시로의 지위 전환을 보장하도록 특별법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