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전문 수록은 시대 과제… 개헌안 무산에 반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희생과 연대로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가치 확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헌정사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이번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세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은 셈”이라며 “국민과 역사는 이번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에 대한 해명, 5·18 및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논의 참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