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세 자료 연계로 농업법인 투기 뿌리 뽑아…'대통령상' 영예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 혁신 사례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가장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법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최고 자리에 올랐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전달하며 광주시의 노력을 치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 농업법인 정보, 재무자료, 농지 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 체계 덕분에 지역 내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조사해 106억원에 이르는 세원을 새롭게 찾아냈고, 부동산업에 나선 74곳 법인에는 해산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였던 농업법인 투기 문제를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신속하게 포착했고, 새 분석 기법을 뒷받침해 전국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농지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에서도 우수사례로 강력 추천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국 최초 농업법인 조사모델의 실질적 성과가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광주만의 혁신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