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전국 최대 감액 –9.1%… 전교조 “무능·전략 부재의 참사”

[중앙통신뉴스]2026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40억 원 감소하며 전국 교육청 중 가장 큰 폭의 감축(-9.1%)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이번 예산안은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무능이 만든 붕괴 수준의 실패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교부금은 1,130억 원이 줄었고, 이는 전국 총감액(6,052억 원)의 18.8%, 사실상 5분의 1을 전남이 떠안은 셈이다. 전교조는 “전남만 유독 큰 폭의 감액을 기록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예산 확보 전략 부재와 정책 설득력 상실 등 교육청의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둔화는 전국 공통 변수인데 전남만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을 기록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오히려 예산 증가, 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 등 대부분 지역은 –1% 이내 소폭 감액, 전남과 규모가 유사한 전북(–2.8%), 강원(–4.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9.1%이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 타격’을 받은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무능”이라고 단언했다. 전교조는 민선 4기 동안 전남교육청이 안정화기금·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1조 3천억 원을 3년간 소진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 기금은 교부금 변동 완충, 위기 시 학교 운영 보호, 중장기 재정 안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최근 3년간 평상시 지출 확대 용도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고갈됐다. 전교조는 “기금이 유지됐다면 올해 감액분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조 3천억 원이 어디에 어떤 판단으로 쓰였는지 목록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예산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재정 위기 상황에서 학교를 최우선 보호한다는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본청 일부 사업은 오히려 증액돼 “주객전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교조는 “예산편성의 철학도, 책임의식도, 우선순위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산안”이라며 “그 피해는 학교·학생·교사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에 재정운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안정화기금 집행 내역의 세부 공개,‘학교 우선 보호 원칙’ 재확립, 예산안 전면 보완·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의회를 향해 “이번 예산안은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