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상화' 띄운 안도걸… 보유세·양도세·월세 공제 전방위 개편 제안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세수 확보나 징벌적 목적을 배제하고, 시장 왜곡을 수정하는 '조세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 의원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이번 세제 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과세 체계를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국 주택 매매 중 신축 비중이 15%(수도권 10%)에 불과한 상황을 근거로 고령자의 매도나 비수도권 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경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기존 구축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퇴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핵심으로 꼽혔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총급여 및 기준시가로 제한되어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조세, 금융, 공급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전제하며, 향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