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 대책을…전남 의원들,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촉구 성명”

[중앙통신뉴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기가 시작됐지만 인력난이 극심해 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최근 단속 과정에서 밭이나 숙소는 물론 이동 중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잡혀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폭등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으로 합법 체류 외국인들까지 위축돼, 농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정책을 멈추고,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미등록 노동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장기고용이 어려운 농가 특성 반영 ▲고용농가 외 근무 제한 완화 ▲농협 미참여 지역의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속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는 인력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며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력 확보와 체류 합법화를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