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원산지 둔갑 210만kg 적발…위반 업체 여전히 납품

[중앙통신뉴스]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납품한 비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수입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210만kg, 172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 중 일부가 여전히 군부대에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A업체는 올해 2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부대를 비롯해 해군·공군 등 총 3개 부대에 식재료를 제공하고 배식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식품 대부분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였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거짓 납품량이 전체 적발량의 99%인 209만kg, 170억원에 달했다. 나머지로는 차류 약 400kg(2억원), 야채류 150kg 등이 있었다.
군 급식의 원산지 위반은 2022년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현행 민간위탁제는 국내산 식재료 납품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내산 가점을 노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사업은 육·해·공군 38개 부대 6만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군 장병의 건강과 직결된 식재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 납품을 장려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