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재정 비상… “지방교부세 증가분 6천억 감소 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증가분 감소 방침을 철회하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의원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위해 줄인 지방교부세 증가분 30조5천억 원을 원래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16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0조5천억 원 줄어든다는 게 의원단의 주장이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단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증가분을 해당 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지방재정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원단은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개 자치구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약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력이 줄면 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자치구 지원도 축소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2021년 4,014억 원에서 올해 3,877억 원으로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교부세는 1,216억 원에서 1,084억 원으로 10.8% 줄었다.

의원단은 세입 부족으로 자치구가 부서별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늘어난 국세 수입이 주민 생활과 지역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는 정부에 지방교부세 회복을 요구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가 받는 지방교부세 일부를 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별도 대책도 제안했다.

의원단은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교부세 30조5천억 원을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는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