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논란… 교사 97% “추진 절차 부적절”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서·논술형 평가 100% 시행을 추진하자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이 정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교육청 교육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광주·전남 교사 20여 명과 참석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가 지역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는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7.0%로 집계됐다. 서·논술형 평가 100% 시행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83.1%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선과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제기했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평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시범학교를 먼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7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간담회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100% 시행을 전제로 현장을 설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와 교육내용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도 교육청이 특정 평가 비율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핵심 과정이며 교과와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평가 방식과 비율을 모든 학교에 하향식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 자체보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 교사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 시기와 방식을 확정한 것은 교사의 평가 권한과 학교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교육청에 2027학년도 전면 시행 방침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소수 교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를 넘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공식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와 교육내용의 특성에 맞춰 교사가 평가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행 여건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해당 요구에 대한 입장과 후속 조치 계획을 오는 21일까지 공식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단체와 참석 교사들은 교육청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책 추진 여부와 시행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