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올려 9억 빼돌린 유치원… 시민모임 "특별감사 및 강력 제재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9억 원대 보조금과 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설립자가 구속된 전남광주 북구 소재 사립유치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원아 전원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비리 유치원 엄단 및 회계 감독 체계 전면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H유치원 설립자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등재하거나 회계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단체는 해당 유치원이 2019년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장부 조작 방식을 통해 교육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횡령에 따른 공공재정환수법상 보조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경우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 환경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원장 구인난 속에서 구속된 설립자가 운영 전반을 주도해 온 만큼, 재원 중인 100여 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H유치원 폐쇄 명령,  인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 시급한 전원 대책 수립,  학부모 대상 비위 사실 및 후속 조치 안내 , 사립유치원 회계 특별감사 실시를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