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전 주민 20만원 지급…문상필 “선별 아닌 보편, 소비 회복이 답”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문상필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가 전 주민 대상 1인당 20만원 보편 지원을 핵심 민생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예비후보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기준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에게 2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한시적 경기 대응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편 지급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소요와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북구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등 북구 관내로 제한된다. 설과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사용 기한을 설정해 단기간 소비를 유도,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8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균형발전기금, 전남광주특별시 지원금, 불용·이월 예산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적극 하겠다”며 “신규 채무 없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 집행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한시적 경기 대응 정책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 주민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지원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소비 회복을 마중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북구의 예산은 책상 위에 머무는 숫자가 아니라, 북구민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민생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북구, AI모빌리티 선두도시 조성 ▲북구-담양 광역 생활권 구축 ▲남북 도로 개통등 도심 상권 활성화 ▲전 주민 행복지원금 지급 ▲북구랑 행복하게 통합 복지프로그램 운영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 구축 ▲산·학·민 협력 지역공동체 구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