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광주 빚은 전남 몫 이게 균형인가” 조직개편안 직격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한 차례 보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핵심 권한의 광주청사 집중과 전남청사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9월9일 심사를 보류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재심사해 가결했다.

이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개편안이 청사별 부서 수를 나누는 데 치중해 전남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부서를 청사별로 분산하면 지휘와 업무 조정이 어려워지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획조정실과 인사정책관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된 반면 전남청사에는 사업 집행 부서가 주로 배치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같은 배치가 옛 전남 지역 행정을 총괄했던 전남청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된 점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2조2천200억 원에 이르는 옛 광주시 채무의 관리 업무를 전남청사가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옛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200개가 넘지만 옛 전남은 20개 미만이며 광주 채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광주청사에 남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해당 인력 배치가 민형배 시장이 제시한 적재적소 인사 원칙과 맞는지 따져 물었다.

별정직 배치와 지방직 부시장 인선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별정직 20명 가운데 광주청사에는 15명, 전남청사에는 2명, 동부청사에는 3명이 배치됐다.그는 전남 지역에 광주 출신 인사 2명을 지방직 부시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옛 전남청사가 지켜온 상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조정 업무에서 전남 공무원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 기획 인력이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20명의 별정직 가운데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된 상황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행정통합을 뒷받침해야 할 조직개편이 광주 중심의 권한 집중을 키우고 전남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