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 목표, 통합특별법 100점 완성할 것”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서울’이 아닌 ‘인전남광주’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법이 완벽함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본회의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법에는 지역산업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AI 직접단지 조성, 도시실증지구 신설, 전기사업 특례 허가 등 광주·전남의 현안을 두루 담았다. 

특히 재생에너지 계통문제 해소나 분산형 에너지망 구축,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융합국가산단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돼 지역 역량을 결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화학‧철강산업 전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 대학 육성 등 위기에 놓인 지역 현안도 법안에 반영됐다.

한편 강 시장은 “5조 원 규모 지원 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정수 조정, 주민자치 확대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담아냈다”며 “이제는 기초단체의 자치분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 일부 핵심 요구사항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번 통합특별법을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나머지 20점을 더 채워,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라는 혁신적 목표를 완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시도 공동으로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를 꾸려 7월 1일 출범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내는 동시에 광주·전남 발전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