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면세유도 유가상한제 적용해야”…해양수산 현안 총공세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제 유가 불안과 해양수산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정책 개선 요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 및 여객선 면세유 지원 확대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수산직불제 개선 등 해양수산 분야 핵심 현안을 전면적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특히 유가 급등 상황에서 어민과 도서 지역 주민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가격상한제와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가 정작 면세유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어민과 섬 주민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면세유에도 가격 안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후보자는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섬 지역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 의원은 “공영제는 여러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거리와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일수록 지원이 강화돼야 하지만, 실제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섬 지역 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고령 어업인의 경영 이양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의 연령 기준이 농업 분야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선원 직불금의 적용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유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지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 속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실제 완료된 시설은 제한적”이라며 “수산물 위생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 현장의 오랜 과제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어민과 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