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천만원 부담”…진보당, 美 3,500억달러 투자 압박 ‘정면 비판’

[중앙통신뉴스]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의원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약탈적 조치”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곧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미국이 자국이 지정한 지역에 현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일방적 요구는 자동차 관세를 0%에서 25%로 인상한 뒤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제시된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의약품·반도체 관세 인상 등 추가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투자 압박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재정 파탄의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지역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또 “미국의 조지아주 내 한국인 불법체포와 반인권적 구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피해자 배상을 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한민국의 운명과 거래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미국 중심의 단일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과 연대하는 자주적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