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흥 귀어학교 선정해놓고 예산 ‘0원’… 문금주 “탁상행정의 전형”

[중앙통신뉴스]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해양수산부의 공모를 통해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와 고흥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뒤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했으나, 이후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귀어학교는 귀어(歸漁) 희망자와 어촌 정착인을 대상으로 어업기술과 현장 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수부는 당시 2024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고흥군은 설립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고흥군은 해수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기획용역(499만 원)을 시행하고,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고흥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유입과 어촌 정착 지원의 핵심 사업임에도, 정부의 직무유기로 지연되고 있다”며 “공모를 해놓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는 공모·선정·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를 조속히 반영해 고흥 귀어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