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논란에 전남광주시의원 17명 반대 성명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17명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관련 보도에 반대 입장을 내고 정부에 검토 중단과 외교적 해결,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미국 측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군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파병은 곧 참전이며, 이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파병 논의가 무력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한국군이 파견될 경우 대한민국이 무력 충돌의 직접 당사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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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에너지 수급과 물류, 민생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헌법 제5조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국제 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비춰 파병에 반대한다며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개입 대신 외교와 국제 공조를 통해 확전을 막고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 피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비상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서영미, 장성해, 안평환, 고경애, 문애준, 이은정, 이순화, 박만, 박수민, 문갑태, 모정환, 최동익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