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 논란 현수막 대통령 발언 공방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지난 13일 강진군수선거 예비후보인 강진원 후보가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소명서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고발장 발췌 내용을 첨부해 후보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에 사용된 대통령 사진과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

첨부된 고발장에는 대통령 발언처럼 보이도록 편집 게시했다는 허위사실공표 의혹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의 홍보물 게시가 문제로 제기됐다. 대통령 사진을 활용한 대형 현수막 게시 행위도 탈법선전물로 지적됐다. 초상권과 이미지권 침해 주장도 함께 포함됐다.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역시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이에 14일 강진원 후보 측은 해당 문구가 대통령 강진 방문 당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도 근거로 제시하며 중앙정부에서 해당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후보 측은 허위사실공표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사진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금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후보측은 딥페이크 등 조작이 없는 경우 허용된다고 설명하며탈법선전물 주장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후보측은 초상권과 이미지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인에 해당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 발언 인용일 뿐 오인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원 후보 측은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반값여행 정책 활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보고 있다며,고발 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에서는 강진 반값여행 정책을 둘러싼 선거 쟁점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소명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제출 이후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