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관리·의전이 전문 지식?" 전남광주교육청 비서 채용 특혜 논란 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고수해 편법적 인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본청 및 산하기관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교육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8급 비서 3명을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 9급 비서 1명을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일정 관리. 의전. 예산 집행 등 부속실의 일상적 행정업무가 전문지식이나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임기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부속실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제 채용의 적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측은 해당 직위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피 보직이며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했다. 기피 보직이라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순환보직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임기제 채용 관행이 굳어질 경우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측근 심기, 선거 보은성 채용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구조적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선언에 그치지 말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