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은 언제쯤?"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 반발 속 장기화 우려

[중앙통신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6월 25일)첫 지역방문지로 광주광역시를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전남지역 지자체장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방문지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호남지역이 첨단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지 못하고 지역 간 대립만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실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과 관련, "호남의 민심 들으러 호남 곁으로 간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면서 "우리 국민 목소리, 듣고 또 듣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물론 대통령실의 의도와 달리 많은 시간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쟁으로 빨려들면서 공항 이전에 대한 활로가 모색되는 듯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정책실장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6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해서다.

이 지시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이해 당사부처들은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6자 TF는 각 기관의 부단체장급이 참석하는 3자와 4자 방식의 사전협의를 3차례만 갖고 소음피해 측정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 등만 검토했을 뿐 무안군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무안군(군수 김산)이 광주 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데 소극적인데다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재공모해 달라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면서다. 애초부터 공항 이전에 반대해 왔던 무안군으로서는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타운홀 미팅 당시 광주시가 이전을 대가로 무안군에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안 이전만이 대안이 아니다. 타 지역 이전도 신중 검토 필요

아시다시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불만이 고조되면서 당시 국토건설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은 시민들의 군 공항 이전 요구와 관련, “광주 군공항 이전을 대비해 무안공항에 1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군 공항 이전에 불을 지폈다. 

이에 건교부도 즉각 무안공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와 2009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등 32인이 이른바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등 32인)을 발의한데 이어 김동철 의원은 “군 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세하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이해 당사자 격인 참여정부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이 소음 등 민간 피해가 심각해지고, 군 공한 이전 논란이 본격화되자 "새만금 간척지가 완공될 경우 1천만 평의 용지를 확보해 새만금에 광주와 군산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연구 중"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새만금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된 바 있어 무안군 대안이 어렵다면 현재 전남 우주산업기지로 떠오르고 있고, 소형 항공기 이착륙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으로 이전하는 대안도 없지 않아 정부와 이해 당사부처들도 무안 이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한다.

특히 대안으로 제기되는 몇몇 후보지의 경우 내육에 위치해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25만 명을 넘고, 실제 소음과 관련해 광산구와 서구 일부 지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논란에 논란만 거듭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안군 이전과 대안 지역으로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제기됐나?

광주 군 항의 부지는 무려 820만㎡(248만평)에 달한다. 주민의 소음 피해도 문제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의 군 공항 이전 관련 확고한 입장과 명확한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실 주제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과 같이 광주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과 전략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시장의 대응이 안일했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무능한 시장으로, 준비 안 된 광주시로 한순간에 낙인찍히고 말았다"며 시민들의 비판에 억울함을 표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된 내용만 보면 김영록 전남지사나 강기정 시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쳤다.

반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 매체는 “광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지역으로 보통 큰절부터 해야 하고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군 공항이전TF’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뿐 나머지는 물어보기만 하고 약속 없이 떠나버렸다”며 실망감을 표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강시장을 향해 “근거가 없으니까 무안 주민들이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얼 해줘야 하는지를 말하라”며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다고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후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와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궁금함과 함께 조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광주시와 정부는 전향적 대안 포함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 필요도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