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전시행정용 AI 그만”…실무형 AI 행정 전환 촉구

[중앙통신뉴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이 선언과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

5일(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전시행정용 AI가 아닌, 실무형 AI 행정을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정부는 올해를 'AI를 통한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 전반에 걸친 AI 전환을 추진 중이다. 행정 효율성·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공노총은 이런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AI 행정 혁신의 성패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라며 "공직사회는 여전히 파편화된 법령·예규·질의회신 검색,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수작업 중심의 행정 처리로 인해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AI 도입은 또 하나의 시스템 추가에 그칠 뿐이며 현장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유능한 정부는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는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제는 개인의 책임감과 야근에 기대는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AI시대·AI 정부에 걸맞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행정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며, "AI 행정의 목표를 '도입 실적'이 아닌 '현장 업무 경감'으로 명확히 재설정하라. AI는 공무원을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판단과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무 중심의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법령·예규·질의회신을 즉각적으로 종합·해석하는 대화형 행정 지원 시스템, 공공데이터와 행정 기록을 연계한 실무 완결형 문서 작성 지원 체계 등 공무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역부터 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AI 행정 혁신의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정책 동반자로 참여시켜라. 행정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며, 그 목소리를 집약해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은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공노총은 AI 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정부의 AI 정책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요구한다. 공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정부', '일하는 정부'라는 국정 철학에 걸맞게 AI 행정 혁신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공노총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