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초토화”…정진욱 의원, 중기부 방임·정부 정책 직격 비판

[중앙통신뉴스]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죽이기’가 중소 태양광 조달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 조달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왔으나, 2023년 조달청의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시 조달청장이었던 이모 전 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주도한 뒤 사퇴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탄압, 즉 ‘태양광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년간 이 사안을 방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현행 직접생산 기준은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생산 기준은 처벌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