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6543억 원 추경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우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6543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제출된 추경안은 일반회계 6378억 원과 특별회계 16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제2회 추경 5425억 원보다 1118억 원, 21% 늘어난 규모다.

민선 9기 들어 처음 마련한 이번 추경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정·의무경비와 올해 안에 마쳐야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도 우선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2억 원 증가했다. 주요 재원은 자체수입 28억 원, 교부세 2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68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등이다. 세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진 재원 744억 원과 보조사업에 필요한 군비 2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다시 검토했다. 올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여러 해 동안 진행했지만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은 예산을 축소했다.

주민숙원사업 일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사·중복사업과 행사성 사업도 정비했다. 신규사업과 증액 요구 역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편성 대상을 선별했다.

확보한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과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보험료 등 의무경비에 먼저 배분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계속사업과 하반기 시행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도 제한적으로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 여건을 살피고 신규사업과 증액 요구를 엄격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강진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실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22일 확정될 예정이다.